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제 보석 (문단 편집) === 전개 === 그러나, 대법원은 10월 25일에 '긴급하게'[* 1년을 넘게 지연되던 재판이 KBS 취재 이후 잡힌 사실 또한 알려졌다.]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유지하며 다시 파기 환송을 선고한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미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3년 넘게 미뤘고,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한 파기환송심 재판도 1년 6개월 넘게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 더우기 법원은 상술한 2016년 "이 회장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검찰이 진상조사 요청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음에도 병보석을 유지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KBS 2018.10.25)] 이에 [[정의당]][* 정의당 성명서 : "정의당·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 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http://naver.me/FeTrQn95|#]]],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 보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11월 11일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고 있음에도 암 환자의 삶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인터뷰를 보도한다. 법원의 명령대로라면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은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술, 담배, 쇼핑, 필라테스까지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 폭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계열 골프장에서 이뤄진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명의 대납 거래장부를 폭로하면서 법조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직 관료들이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총망라되었기 때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2018년 하반기]] 25회 참고.] [youtube(dqV-6Wkcqlg)] '''"황제 보석"'''이 사회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이전 10년 동안 교도소,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감자가 181명에 달하는데 재벌총수가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항고를 거듭하면서 병보석, 그것도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가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